-
술 취해 길거리서 미성년 자매 강제 추행…20대 경찰관 해임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경찰 공무원이 해임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했다. 경찰
-
징계 받고 나간 직원에 일감 특혜…여야, 중기부 산하기관 질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
-
"사과해" 4년간 수차례 민원에 밟힌 대전 교사…교장은 발 뺐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4년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
-
변협, 로톡과의 전쟁 완패…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전면 취소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
-
'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
野, 대법원장 청문회 직전 기선잡기…‘면직’ 법관징계법 발의
이균용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
-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조정' 인권위 불발… 박 대령·검찰단장 등 불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1일 회의를 열고 조정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당사자가 모두 불참하면서
-
출장 중 성매매 한 현직 판사…"법관 품위 손상" 정직 3개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
-
동기 성희롱해 강등 전역한 해군…법원 "징계 지나치다"
해군 심볼. 사진 해군 해군 복무 당시 동기를 성희롱했다가 강등돼 상병으로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
8년 끌어온 변협·로톡 갈등…법무부, ‘123명 징계’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
-
'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
-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20일 징계위
지난 2월 23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이날 나왔다. 연합뉴스
-
동료 부의금 슬쩍, 합의금도 슬쩍…해임된 경찰 간부, 결국 재판행
숨진 동료의 부의금을 빼돌리고 또 다른 동료의 합의금도 슬쩍한 경찰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를 불구속
-
“월급 100만원 깎여”…임금 개편으로 노사 갈등 치닫는 광주시립병원
광주광역시 시립병원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이 노조원 해고 문제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자 의료재단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19일 광주시
-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피해자 "제명해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
[속보]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명인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
월급 100만원 깎였다…노사 갈등 치닫는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해고 노조원 복직과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 시립병원에서 임금체
-
코로나 검사결과 허위 보고한 해병 중사…“복종의무 위반”
컷 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시기에 해병대 간부가 검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
-
올림픽 농구·아시안컵 축구 ‘술판’ 땐 자격정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간에 음주해 논란을 빚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
-
文정부 태양광 러시…친여 조합엔 '특혜' 의혹, 한전 직원은 몰래 사업
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빠르게 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양광 러시'에 뛰어들었다. 친여(지금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성향
-
신입에 "돈 많아, 만나봐" 스무살 많은 男직원과 엮은 상사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뉴시스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
일행이 여성 때려도 뒷짐..."엄격한 처벌" 말 나온 경찰 일탈
최근 경찰 공무원들이 절도·음주운전 등을 하다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는 잊고 일탈이 잇따르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
음주운전 잡을 경찰이 지그재그로 달렸다…만취 경찰관 중징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
소주병으로 전공의 때리고, 간호사에 성희롱…선 넘은 대학병원 의사들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등 전북 지역 대학병원 의사들이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 성희롱’ 등의 물의를 일으켜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소속 A